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전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함에 따라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용인경전철사례와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재정결손 원인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추진 주체의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http://www.cyberknifecenter.co.kr/

경전철사업 주체인용인시는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관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겼다.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 낭비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용인경전철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용인시장과 한국.

[리포트] 1996년 관광 활성화와 혁신적 대중 교통 모델을 구현하겠다며 착수한용인경전철사업.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용인시는 8000억.

[앵커]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용인경전철과 관련해 당시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것인데요.

용인시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일보DB 교통 수요가 예상을 크게 밑돌며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 이정문 전용인시장과 한국교통원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자체장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3년 4월용인경전철에버라인 개통식이 열린 시청 앞은 축포를 쏘아 올린 특설무대와 맞은편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당시 김학규 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행사장에는 “동서 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축하 현수막까지 내걸렸다.

12년 소송 끝에 승소한용인시 주민들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환영했다.